희귀·난치질환 학생, 정기진료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입법예고

핵심 내용
- 교육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11월 17일(화)~12월 28일(월) 41일간 입법예고
- 희귀질환·암·1형 당뇨·중증 난치질환 학생이 정기진료로 결석하면 '질병 결석' 대신 '출석인정 결석' 처리 근거 마련
- 대상 질환 연령대(7~18세) 환자 약 4만 9천 명, 결석 부담에 필요한 진료를 피하는 사례 해소 목적
- 학교에 직접 가야만 받을 수 있던 학생건강기록부, 대국민나이스·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추진
- 학생 건강조사 항목을 생활습관·건강 인식 중심으로 조정
- 개정 규칙은 2027년 3월 1일 시행 예정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은 희귀질환이나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이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결석일을 줄이려고 꼭 필요한 진료를 미루는 안타까운 사례가 생겼습니다. 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암, 제1형 당뇨,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학생이 정기진료를 위해 결석하면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지정된 희귀질환은 1,389개, 중증 난치질환은 234개입니다.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이 담긴 학생건강기록부는 그동안 학교를 직접 찾아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발급 신청 서식을 새로 만들고 전자민원창구와 연결해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에서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건강조사는 다른 실태조사와 겹치는 항목을 빼고, 수면·식습관·신체활동·스트레스 등 학생의 생활습관과 건강 인식을 파악하는 항목 중심으로 정비됩니다.
학교는 무엇을 하면 되나
희귀·난치질환으로 정기진료가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에게 2027학년도부터 출석인정 결석이 가능해진다는 점 안내
보건교사·담임은 해당 학생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확정 후 나올 출석 인정 범위와 증빙 절차 확인 준비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문의가 오면 시행 후 대국민나이스·정부24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점 안내
입법예고 기간(12월 28일까지) 중 학교·학부모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
이 글은 아래 원문을 학교 관점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원문 보기 ↗관련 기관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시도교육청,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