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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학생, 정기진료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입법예고

20261118_학교건강검사규칙_출석인정결석

핵심 내용

  1. 교육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11월 17일(화)~12월 28일(월) 41일간 입법예고
  2. 희귀질환·암·1형 당뇨·중증 난치질환 학생이 정기진료로 결석하면 '질병 결석' 대신 '출석인정 결석' 처리 근거 마련
  3. 대상 질환 연령대(7~18세) 환자 약 4만 9천 명, 결석 부담에 필요한 진료를 피하는 사례 해소 목적
  4. 학교에 직접 가야만 받을 수 있던 학생건강기록부, 대국민나이스·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추진
  5. 학생 건강조사 항목을 생활습관·건강 인식 중심으로 조정
  6. 개정 규칙은 2027년 3월 1일 시행 예정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은 희귀질환이나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이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결석일을 줄이려고 꼭 필요한 진료를 미루는 안타까운 사례가 생겼습니다. 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암, 제1형 당뇨,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학생이 정기진료를 위해 결석하면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지정된 희귀질환은 1,389개, 중증 난치질환은 234개입니다.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이 담긴 학생건강기록부는 그동안 학교를 직접 찾아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발급 신청 서식을 새로 만들고 전자민원창구와 연결해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에서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건강조사는 다른 실태조사와 겹치는 항목을 빼고, 수면·식습관·신체활동·스트레스 등 학생의 생활습관과 건강 인식을 파악하는 항목 중심으로 정비됩니다.

학교는 무엇을 하면 되나

희귀·난치질환으로 정기진료가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에게 2027학년도부터 출석인정 결석이 가능해진다는 점 안내
보건교사·담임은 해당 학생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확정 후 나올 출석 인정 범위와 증빙 절차 확인 준비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문의가 오면 시행 후 대국민나이스·정부24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점 안내
입법예고 기간(12월 28일까지) 중 학교·학부모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

이 글은 아래 원문을 학교 관점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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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시도교육청,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