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학교용지에 주택·생활SOC를 함께 짓는다, 「주거-학교 복합」 도입 논의

핵심 내용

1. 11월 11일(수) 국무총리와 서울·인천·경기 교육감, 교육부·국토교통부 차관이 학교용지 복합개발 협력방안 논의
2. 학교용지 복합개발: 학교용지에 공공주택을 짓거나 공공주택·교육시설·생활SOC를 함께 개발하는 사업
3. 주거-학교 복합(주교복합): 주거시설과 학교시설을 같은 부지에 입체적으로 함께 설치하는 방식, 도입 필요성 논의
4. 대표 사례로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에 공공주택 270호와 다목적 체육시설 함께 조성 추진
5. 총리, 수도권 교육감들에게 폐교부지 등 활용 가능한 학교용지 적극 발굴 요청
6.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 특별법」 2026년 8월 국회 통과, 공포 6개월 뒤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수도권은 새 주택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이미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 학교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학교는 2019년 이전)에 공공주택 270호와 다목적 체육시설을 함께 짓는 사업을 대표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거와 학교를 같은 부지에 입체적으로 함께 짓는 '주교복합'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영국·일본·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나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고밀 개발지구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감들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서울), 복합시설 안 수영장 등 주민이 원하는 생활SOC 설치(경기), 신도시 과밀학급과 원도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학교별 복합 인프라 구축(인천)의 필요성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앞서 2026년 8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 특별법」은 학교로 계획됐지만 세워지지 않은 학교용지나 폐교 부지에 주택과 생활기반시설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후보지 선정에는 지방정부·교육청·전문가가 참여합니다.